형사고소, 자주 묻는 질문

네. 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 죄명 검토, 증거 구성을 반영해 고소장을 작성·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고소인 본인 명의로 접수되며, 수사기관의 고소인 보충조사에는 본인이 응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접수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진행 속도에 따라 시점은 달라집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행 제도상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하며,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가능합니다. 여러 피고소인을 하나의 고소장에 함께 기재할 수 있고,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행위·피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수사가 원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나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고소는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과장·추측을 단정적으로 기재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처럼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합의(고소취소)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형량)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특히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개시·기소 여부는 증거에 크게 좌우되므로, 확보 가능한 증거(계약서·이체내역·문자·녹취 등)를 최대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