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브랜드명 '꼬소', 이하 "법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법률상담 신청의 접수 및 상담 진행
- 법률사무(사건) 위임계약의 체결·이행 및 사건 처리
- 의뢰인 본인 확인, 사건 진행상황 안내 및 연락
- 수임료 등 비용의 청구·정산 및 관련 증빙 관리
-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분쟁 대응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수집 항목
| 구분 | 수집 항목 |
|---|---|
| 법률상담 신청 시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식별정보(채널 상담 시), 이메일주소, 상담 내용(사건 개요 등) |
| 사건 위임 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주소, 연락처, 사건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 자동 수집 항목 | 접속 IP,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소송·집행 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수집 방법
- 홈페이지 상담 신청, 카카오톡 채널 상담, 전화·이메일을 통한 문의
-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 홈페이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서류 파일 업로드(구글 드라이브 연동)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
|---|---|
| 법률상담(위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 상담 종료일부터 1년 |
| 사건 위임 관련 기록 | 위임사무 종료일부터 5년(변호사 직무 관련 자료 보존 및 분쟁 대응 목적) |
| 계약·청약철회·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의 불만·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위 보유 기간은 사건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수사기관·상대방 등에 대한 서면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위임사무의 이행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법인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 상담 운영: 주식회사 카카오 (상담 메시지 송수신)
- 홈페이지 호스팅 및 서버 운영: 주식회사 심플렉스인터넷(카페24)
- 의뢰 서류 파일 보관: Google LLC (구글 드라이브·Apps Script를 통한 업로드 서류 저장)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다만 위임사무의 수행 및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처리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자료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문서·저장매체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보관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운영 및 거부
법인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지수 변호사 |
| 연락처 | 010-4555-6781 |
| 이메일 | bbaczeelaw@gmail.com |
11.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 1301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 / ecrm.police.go.kr
1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자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5층 509호(역삼동)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수